[스크랩] KBS 역사 스페셜 반세기만의 무죄판결 조봉암 죽음의 진실

반세기만의 무죄판결   　　 　　 　　- 조봉암 죽음의 진실!

 

http://www.kbs.co.kr/1tv/sisa/historyspecial/view/vod/1712575_30885.html

 

▣방송 : 2011. 4. 21 (목) 22:00~22:45 (KBS 1TV)
▣진행 : 한상권 아나운서
▣연출 : 심광흠 PD
▣글, 구성 : 안주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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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7월 31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살인이 일어났다! 독립 운동가이자 주목받는 정치가였지만 간첩의 낙인이 찍힌 채 사형당한 ‘죽산(竹山) 조봉암’ 그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소용돌이치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그의 죽음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한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1959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된 죽산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세기 만에 뒤집힌 판결이다. 대한민국 초대 내각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거쳐 두 번의 정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던 죽산 조봉암! 해방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이었던 그는 왜 간첩의 누명을 쓴 채 사형 당한 것일까? 사후 52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쳐 본다!

 

조봉암의 죽음을 둘러싼 사법살인의 의혹!

▲ 진보당 간부들 구속 기사	▲ 법정에 선 조봉암(왼쪽)의 모습
1958년 1월, 제2야당의 당수와 간부 전원이 체포된 희대의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다. 이른바 ‘진보당 사건’! 조봉암이 이중간첩과 접촉하여 북한의 자금과 지령을 받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죄목이었다. 검찰은 간첩죄를 적용하여 조봉암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불충분했고, 이에 1심 재판부는 조봉암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 이어지는 2심과 최종심, 재판부는 뚜렷한 보강 증거도 없이 원심의 결정을 뒤엎고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징역 5년형은 어떻게 사형으로 바뀐 것인가? 1심에서 최종심까지 이르는 재판과정에서 남겨진 여러 의혹들, 치열한 재판의 현장에서 그 의문을 밝혀본다!

 

죽산 조봉암, 한국 진보정치의 서막을 열다!

▲ 진보당 결당대회	▲ 진보당 기관지에 실린 ‘평화통일의 길’
“자유가 보장되고 착취가 없는,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 이것이 한국의 진보주의다!” - 진보당 결당대회 개회사 중에서 1957년,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한다. 독점적인 자본주의의 착취양식도, 반인간적인 공산주의의 독재정치도 반대했던 그는, 제3의 길인 진보주의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가 이끌었던 진보당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 진보정치와 정당의 뿌리였던 셈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조봉암의 과거 전력과 진보당이 표방한 ‘평화통일론’은 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조봉암은 왜 죽어야 했나?

▲ 제3대 대선에 출마 한 조봉암과 이승만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은 무소속으로 출마, 이승만에 이어 득표 2위를 기록하며 일대 파란을 일으킨다. 이어지는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다시 만난 현직 대통령 이승만과 야당 후보 조봉암. 이승만 정부의 선거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은 ‘평화통일론’과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국민의료제도의 확립’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 부정 개표의 논란 속에 조봉암은 2위로 낙선했지만 이전 선거보다 3배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의 부상은 1960년 대선을 앞두고 4선을 노리는 이승만에게 큰 위협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살인은 어떻게 진행됐나?

▲ 국무회의록(1956년)	▲ 오열하는 가족들 모습
제3대 대통령 선거 이후,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위협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당대회를 통해 정식 출범을 선언한 진보당은 갖가지 테러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벌어진 일련의 간첩사건-. 검찰은 조봉암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다! “조봉암은 아직도 공산당원이 틀림없다. 이러한 위험분자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1956년 국무회의록 중 1959년 6월, 미국은 다울링 미 대사를 통해 조봉암의 사형을 막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승만 정권. 조봉암은 끝내 처형되었다. 이승만과 조봉암의 죽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진보당 사건의 공판기록과 국무회의록, 주한미대사관의 비밀기록 등을 통해 조봉암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추적한다!

출처 : 자유인님의 블로그

글쓴이 : 자유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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