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에 학살된 보도연맹원 4934명 확인” | |
진실화해위, 정부차원 첫 조사…2570건 처리 완료 “이승만정권 최고위층 명령 판단”…최대 20만명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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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수천명을 학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25일부터 같은해 9월까지 최소 4934명 이상이 군·경에 의해 소집·연행·구금된 뒤 집단학살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 경찰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각지에서 소집해 연행한 뒤 2일~3개월씩 유치장과 창고 등에 구금했고, 좌익 활동 경력이 많아 ‘갑(A) 등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대부분 같은해 7월 초 집단 학살됐다. 나머지도 인민군의 점령이 가까워오면서 후퇴하는 군·경에 의해 처형됐다. 국민보도연맹이란, 이승만 정권 때인 1949년 4월 ‘좌익 활동 경력을 가진 이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관변단체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성훈 진실화해위 팀장은 “1950년 6월28일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면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동조할 것으로 우려해 한강 이남지역에서 전면적인 학살이 시작됐다”며 “보도연맹원이 아닌 사람들도 좌익의 가족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목숨을 빼앗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6년 10월 △피해규모의 집단성 △명령계통의 동일성 △처리과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국민보도연맹 관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으며, 접수된 국민보도연맹 사건 2570건의 처리를 최근 마쳤다.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것은 4934명이나, 학계에서는 각 군 단위에서 100~1000여명이 살해된 것에 비춰 10만~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경찰 사찰계와 육군방첩부대(CIC·Counter Intelligence Corps)였다. 진실화해위는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불란하게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결정과 명령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이번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59년만에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가장 체계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공식 조사“라며 “90% 이상의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아, 전체 희생자의 신원이나 규모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실화해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 피해보상을 위한 배·보상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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