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간인학살` 유족들, 진실화해위 활동 `연장` 호소

'민간인학살' 유족들, 진실화해위 활동 '연장' 호소

"법 개정 통해 미신청 사건 접수 및 조사해야"

2009년 12월 14일 (월) 20:22:31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한국전쟁 전후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피학살자'의 유족들은 14일 미신청된 사건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데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이영조)의 활동 종료 시한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진실규명이 된 사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위원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추가 신청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피학살자'의 유족들은 14일 미신청된 사건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와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진실화해위, 5천 8백여 건 처리..2천여 건은 조사 중 유족들 "빙산의 일각, 미신청 유족들 기회 줘야"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신청 처리 현황'(2009.11.30 현재)에 따르면, 민간인집단희생 사건으로 접수된 숫자는 8,166건이다. 이 가운데 5,867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돼 약 72%의 처리율을 나타낸다. 나머지 2,295건은 조사 진행 중이며, 4건은 보류됐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학계나 유족,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희생자의 수와는 차이가 크다. 학계와 단체 쪽은 통상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100만 명이 희생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의문사' 유가족들이 진실화해위에 미신청된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촉구했고, 이어 직권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2009전국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위령제'에서 각계 대표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2009전국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은 "미신청한 사건들에 대해 추가 신청 접수와 후속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동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자 전국유족회(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조사는 종료되고 만다"며 "이 때문에 미신청된 사건들을 추가 접수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사연구재단 등의 후속 기관 설립과 추가 신청 접수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 연장 등의 국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추가 신청 인원을 완전히 취합하지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명예회복 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유족들 "위원회 연장돼야" 정부, '과거사정리재단' 등 후속조치에 '모르쇠' 진실화해위 쪽도 민간인집단희생 관련 조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항일독립운동'건과 '해외동포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사인력들을 민간인집단희생 조사 활동에 배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연장 가부를 떠나서 내년 4월 24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전제로 여력의 조사인력을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최대한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문 사무국장은 "민간인집단희생과 관련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20% 정도가 되는데 속도전으로 하면, 처리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은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새 위원장 역시 위원회 활동이 연장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위원회의 연장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한 유족회 관계자도 "위원회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연장이 안 되고 위원회가 없어지면 유가족들이 호소해야 할 곳도 없어진다"며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 안병욱 전 위원장, 김동춘 전 상임위원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유족들이 위원회의 조사 활동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위원회 쪽은 연장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진실화해위 후속조치로 요구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등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연장 가능성을 두고 양측이 각각 다른 입장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역사포럼의 운영위원은 "진실화해위는 활동 연장의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위원회 기능이 연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몇 개월은 위원회 차원이나 유족들에게 자칫하면 오해의 골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사 정리뿐만 아니라 유족들을 이해시키고, 또 다른 활동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 역시 위원회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 안병욱 전 위원장, 김동춘 전 상임위원 등 위원회의 전직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영조 신임 위원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이번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의 수가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고 한 유족회 관계자는 "진실화해위에서 올해 민간인집단희생과 관련한 진실규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유족회가 많이 생겨났다"며 위원회 활동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해 발굴 및 배.보상 특별법, 안치시설 등도 요구     ▲한국전쟁유족회는 위령제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유족들은 또한, 정부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집단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해가 아직도 땅속에 뒤엉켜 있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유해가 매장됐다고 추정되는 168곳에 대해 유해 발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재판을 통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과거사 정리를 통한 진실규명 이후의 배.보상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족들은 △발굴된 유해에 대한 안치시설 마련 △미군폭격 관련 민간인 학살 규명 및 명예회복 등도 요구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유족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같은 요구 조건은 유족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뜻임을 깊이 명심하고 이것을 통해 정부는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 땅에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넘쳐 사회 대통합의 길로 가기를 바라노니 우리의 뜻과 의지를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위령제에 참석한 송기인 신부( 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가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송기인 "위원회 후속조치, 번복될 가능성 없다. 잘 될 것"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과거사연구재단 등 후속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송기인 전 진실화해위 초대 위원장은 14일 "잘 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송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합동위령제'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이) 이미 법으로 결정된 게 있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며 과거사 정리 작업이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임 위원장에 대해 "이전에 제가 위원장할 때 상임위원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며 "이영조 위원장이 잘 해낼 것"이라고 신뢰를 나타냈다. 최근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누구라도 과거사 정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며 "광주민주항쟁의 경우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없었다. 심지어 과거사 정리로 완벽하다던 프랑스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일소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시간이 거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합동위령제 참가차 올라온 송 전 위원장은 "합동위령제는 단순히 위령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돌아가신 분들의 뜻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유유자적 낙산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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