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유시민 "MB정부 건국 60주년’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유시민 “광복회원들이 훈장을 냅다 던진 이유는...”

‘MB정부 건국 60주년’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데일리서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뉴라이트의 ‘건국 60주년’ 논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이어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같이 주장하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8일 경기도 시흥시 작은자리 복지관에서 열린 정신대에 관해 다룬 연극 ‘나비’ 공연에 앞선 초청 강연회에서 나쁜 역사와 함께 살아가기‘란 주제로 “역사는 오직 기억하고 성찰하고 소화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쉽게 지우고 마음대로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광복회 회원들이 얼마전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며 “현 정부가 뉴라이트가 주장한 ‘건국 60주년’을 그대로 빌려 각 행사장에 플랜카드를 달고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은 일본 극우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작년말 광복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건국 60년 기념사업회는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 책자 발간에 반발해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문광부는 책자에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했다. 이 책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7명이 공동 집필했다.) 유 전 장관은 이 책자 발간에 대해 “3.1정신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제헌헌법의 정신은 과거 어느 정부도 감히 부정한 적이 없었다”며 “현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헌법의 한 조항을 어기면 다른 조항도 우습게 본다”며 “최근 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이어 역사 교과서 개정 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개정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했었다”며 “그러한 역사 왜곡을 현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자 일본우익의 행태를 비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친일파가 세운나라다. 처음에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결여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나오도록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 진정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기에 자신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거사에 대한 성찰의 수준도 결코 그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넘을 수 없기에 문명을 진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간 ‘후불제 민주주의’를 출간한 유 전 장관은 이 날 강연 중 “날 풀리고 따뜻해지면 촛불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해 그동안 정치적 칩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 김동성 기자 )           유시민 “국민들, MB정부에 너무 비싼 수업료 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부분 사람들은 일은 못하고 대통령 욕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엄청난 재앙이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일 보도된 충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닥친 위기를 이기려면 사회가 가진 역량을 전부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해야 하는데 모든 구성원이 유리한 해법을 찾는 게 아직 힘들다”며 “한국사회는 위기 경험이 IMF나 요즘 같은 대공황 빼고는 거의 없고, 갈등을 수습하는 방법도 공유된 게 없다”고 진단했다. 유 전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 “무개념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고, 자재를 모으고, 작업하는 사람을 모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설계도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국민들이)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공안분위기 조성에 대해선 자신이 대학을 다녔던 박정희 정권 때와 비교해 “지금이야 장난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서 내다 버리고 이런 공포 분위기”라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회에 대들 것인가 아닌가’ 둘 중 하나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유 전 장관은 “(지금은) 미네르바 잡아가고, 촛불집회 나갔다고 벌금 때리고..그땐 도서관 옥상에 올라가서 3분 고함지르면 징역3년!”이라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사이버 모욕죄니, 국정원 개정이니 말하는데 물론 그거 다 나쁜 거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비하면 장난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땐 기관총에 박격포였으면 지금은 방망이 수준이다”며 “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고 변화된 한국 사회를 지적했다. 때문에 유 전 장관은 70~80년대에 비해 현재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전처럼 언론자유가 전혀 없고, 노동조합이나 정부기관이나 모두가 정체돼 있다면 시민들은 모두 나설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사회문제에 대해 발 벗고 고민할 농민회나 민주노총도 있고, 일부 양심 있는 언론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대학생 60%가 이명박을 지지했어도 함께 뽑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같이 책임져야지, 왜 대학생이 특히 책임져야 하냐”며 “대학생들은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는 지금 민주주의 할부금 내는 중” 그는 이어 2009년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대학생 때 할 일이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세상은 늘 용기 있고 희생정신 강한 사람들의 기여만 필요해하진 않는다, 시기에 따라 이기적이긴 해도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여가 필요하기도 하다”며 “중요한 것은 마음먹었을 때 동시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용기,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개인의 행복함이다”고 대학생들에게 조언했다. 3월 중순 ‘후불제 민주주의’란 제목의 신간 출간을 앞두고 있는 유 전 장관은 책에 대해 “그냥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의 어느 국가의 헌법과 겨뤄도 뒤지지 않는다”며 “서방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 수 만명이 죽고, 왕 목 잘라 죽이고 엄청난 유혈의 강을 건너 쟁취한 헌법을 그대로 카피Copy해 들여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투쟁 없이 여성 참정권이 있고, 인권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 ‘기본법’이 있게 됐고, 공장이 거의 없는데 ‘노동3권’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대가 없이 들여온 헌법에 대한 할부금을 우리는 계속 내고 있다, 4.19나 5.18, 6월 항쟁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후불로 할부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며 “요즘도 그 할부금이다”고 한국사회의 갈등과 진통을 진단했다. 유 전 장관이 앞서 낸 ‘대한민국 개조론’에 이어 시민사회의 변화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전 장관은 오는 24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리는 돌베개 출판사·YES24 주최의 출판 기념 강연회에 참석해 독자들에게 직접 책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민일성 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 ( http://www.dailyseop.com/)

출처 : 내마음은 황무지

글쓴이 : Jump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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