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시 쓰는 한국전쟁사(7)

다시 쓰는 한국전쟁사 (7)   -왜 1950년 6월 이었는가? /하편 -   전쟁은 기습적이고 신속해야 합니다. 남조선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저항과 국제적지원이 동원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50년 3월30일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스탈린이 한 말 중에서-   1.남침 유도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술한 국제상황의 3가지 변화로 인해서 스탈린과 김일성은 전쟁을 통한 통일논의 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노회한 스탈린은 두 가지 사항을 김일성에게 제시한다.   첫 째는 미국의 개입여부와 두 번째는 중국지도부의 승인여부다.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면전을 회피하고자 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미국참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아니 그들도 염두에는 두고 있었지만, 인민군의 남한점령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미국의 참전이 전쟁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남로당계 박 헌영의 전면전 개전 즉시 남한 내 공산세력의 일제봉기설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49년에 남한 내에서 공산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을 스티코프의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탈린과의 회담이후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50년 5월 13일 북한지도부는 북경을 방문하여 스탈린의 의견을 전했고 마오쩌뚱은 스탈린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그 후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다만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만 돕겠다는 입장이었다. 건국한지 1년도 채 안된 중국의 여력부족을 그대로 대변한 발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조망해보면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마오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전통주의적 해석에는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전쟁계획을 입안한 것은 북한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소련의 도움이 필요해  49년과 50년 초까지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스탈린은 지시를 했기 보다는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의 제안에 동의를 해줬다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중국역시 내부의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분명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고 여력도 현저히 부족했다.   결국 북한 지도부의 생각에서 그 해답의 대부분을 찾아야 한다.   현재까지의 사료를 종합해보면 분명 전면전을 기획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맞다. 다만 그 주된 역할을 한 게 김일성인지 박헌영 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료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전쟁논의가 북-소 북-중간에 이뤄지는 내내 김일성과 박 헌영은 항상 같이 있었고 승리를 확신하는 결정적 근거로 박 헌영의 남한 내 봉기설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여기까지 북한과 소련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남침유도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계는 아직도 남침 유도 설을 완전 폐기해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참전여부에 대한 스탈린과 마오쩌뚱,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오판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과 북한의 지도부가 미군참전이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게 된 근거에는 49년-50년 사이의 미국의 움직임과 분명 연관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50년 늦봄당시  여러 세계정세로 보아 북한,소련,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한반도에 전쟁이 나자마자 1주일도 안되어 병력을 파견한 미국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   또 전쟁이 발발할 거라는 여러 구체적인 정황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9년부터 50년 초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찍게 만든다. 2. 왜 50년 6월 이었는가?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50년 들어오면서부터 남한의 상황이 급속도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출범 시 극심한 혼란을 딛고 점차로 이승만 행정부가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50년 봄이 되자, 좌익세력은 대부분 검거되었고 빨치산 야산대 역시 현저히 약화된다. 또한 5.30 선거로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중간파들이 대거 합법정치 공간에 나왔다는 점도 대한민국의 안정에 고무적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이승만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아마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이승만은 재선되기 어려웠다.  군사적으로도 점차 정비되고 있었다. 49년말 많은 물의를 빚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으나 숙군작업이 완료되었고 50년 1월에는 한미 상호 군사원조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체계적인 원조를 위해서 조사팀이 방한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제원조가 활성화되면서 51년에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경제원조안이 승인되어 집행예정에 있었다. 그리고 해방이후 미군정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살인적인 인플레가 5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해 5월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자금 투자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한다.   결국 이와 같은 남한의 상황 변화가 북한지도부에게 전쟁을 한시라도 빨리 일으키도록 재촉한 것은 아닐까? 분명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 시점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49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연하게 북침통일론을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서 스티코프가 소련에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러한 남의 주장을 실제로 가능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49년 38선상에서 발생한 남한 군에 의한 호전적인 일련의 국지전들은 이러한 판단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당시 한국군 내부에서도 공격일자가 잡혔다는 말이 오갔다는 기록이 있고 채 병덕 참모총장의 북진통일 준비완료발언이 신문기사화 되고 있었다.  북한은 38선 분쟁 시 생포한  국군포로 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도 북침준비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남의 선제공격이 있을 거라는 북한지도부의 생각이 남침을 결정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어쩌면 당시의 남북관계는 지금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벌어지는 안보딜레마 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한쪽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 ‘방어’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 ‘공격’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이 점점 안정되고 국군은 증강되고 있는데, 여전히 남한정권이 북침통일론을 입에 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참으로 생각이 복잡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보면 미국만이 유일하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남과 북 소련과 중국 모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차이는 능력의 유무였을 뿐이고.   3. 결론: 정답은 없다. 그래서 더 연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편에 걸쳐서 지루하게 남침 유도설을 중심으로 전쟁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논의는 분분하지만 아직 정답이 없다.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92년 발표된 소련의 자료로 우리는 남침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왜 해방이후 내내 질질 끌던 토지개혁이 50년 3월에 갑자기 실행되었는지, 50년 봄 미정보부는 북한군대가 전면전을 위해서 이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미 최전방관측으로도 북한군이 하반기 이후 동태가 전면전 준비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모든 전선에 걸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채병덕 참모총장은 6월 초 대규모 부대장 인사이동을 단행했는지, 왜 최고 권력자 이승만은 남침 보고를 듣고 그토록 침착하고 느긋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분석이 끊임없는 논란에 빠져드는 것은 바로 한국 전쟁 속에 내포된 여러 요소들이 아직도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

출처 : 다시보는 한국전쟁

글쓴이 : 전국유족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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