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올림픽 - 세계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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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돈' 반만 찾아와도 대외채무 다 갚을 수 있다. |
| “5·16 군사반란을 쿠테타라 말 못하니 무슨 총리자격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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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반드시 해외로
빼돌린 불법자금 900조 회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라!
'해외로 빼돌린 돈' 반만 찾아와도
대외채무 다 갚을 수 있다.
[1]
70년대 박정희 때부터 경제개발을 빙자해 착취한
검은 돈과 탐욕스런 1%부자들이 해외로 몰래 빼내간
돈이 무려 893조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이 돈이면 무려 900만명에게 1억씩 돌릴 수 있는 돈으로
부산 인천 대구시 사람들 전체에게 1억씩 줄수 있다
영국 일요신문 ‘더 옵서버’가 영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일부 몰염치한 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
재산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에 이른다.
[2]
국가의 인구비율로 따지면 1위 중국이나 2위 러시아보다
수배나 많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자들 가운데는
연예기획사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박정희때부터 일부 정치인과 부자들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를 쓴 제
임스 헨리(전 맥킨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공공부문은 재정이 없어 파산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데도 해외로 자본을 빼돌려 부를 축적했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자본이 실제로 불법 유출됐는데도 우리 경제가 어찌 급성장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도 들지만 한국 관련 지적이 나온 만큼 진상 규명이
불가피할 것이다.
[3]
국세청은 최근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부유층과
연예기획사 등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술 제공에 따른 로열티를 해외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기업과 해외 공연 및 외국 드라마
출연 등으로 번 소득을 해외 계좌에 숨긴 연예기획사가
포함됐다고 한다.
이 천하에 몹쓸 매국노들을 발본색원하여 해외자산을
몰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부의 해외 유출은
국가 경제를 좀먹고, 재정 파탄을 부추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 박근혜는 국제 공동보조를 취해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하고, 수사목적의 자료를 입수
할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해외로 돈을 빼돌린 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재산도피자의 해외정보 수집을
강화해서 은익재산을 되 찾아와야 한다.
이번 대선 출마자들은 반드시 해외로 빼돌린 불법 자금 회수 방안을 연구해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후보는 99% 국민들이 지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제 40%의 노동자들이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해외재산 은익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으로 골목상권마저 강탈 당하고 있다. 영세상인과 노동자들은 의병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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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대외채무(약 470조원)는 해외 은닉 재산의
반만 찾아와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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