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6월 동국대학교 법학관
전미 변호사 협회 코리아 피스 담당관 이자 뉴멕시코대학 로스쿨 교수 시로킨 박사의 특별 강연
주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지원 국가진실화해위원회.
통역 진화위 해외협력담당 김은복 전문위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과거사 정리는 진행되고 있고,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세계유일의 공소시효적용국가 대한민국
각 나라마다 범죄행위의 본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와
화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키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을 한국과 비교해 볼때, 한국의 경우
59년이 지난 때늦은 진상규명 이자 대규모의 집단학살인 많큼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 하게 진행
되어야 하는것에 사회적 합의와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출처 : 유유자적 낙산도령
글쓴이 : 낙산도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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