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서 국무회의통과 했답니다
방송,신문에서는 입다물고 은근슬적 법안통과시킬려고 하나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도배하고,,한마디 말도없는 방송과 신문들,,정말 무서운나라에 살고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위내시경 100만원 : 4만원
대장내시경 160만원 : 5만원
심혈관조영술 430만원 : 14만원
맹장수술비 900만원 : 30만원
-------------------------------
조그마한 맹장하나 떼어내는데 천만원
암걸리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미국 개인 파산자 50%가 의료비를 감당 할 수 없어서라고 함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알고 있는 사람들, 의보민영화가 뭐지?하면서 싸이질이나 하는 무식한 젊은이들,
한나라당이 하면 무조건 찬성인 골수 한빠 노인네들에게
프린트하여 꼭 필독시키주세요!!!!!!!!!!!!!!ㅠㅠ
부탁한다 .
서민이라면 끝까지읽어라.
부탁한다.
생각이있다면 끝까지읽어라.
정말 부탁한다.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고거만 보던가...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ㅂ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 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자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공보험이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2.건강보험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글쓴이 : 아동보
진짜 다른데 아파서 간게 아니고 딱 감기(제가 편도선이 약해요..) 때문에 두번 갔네요.
처음 갔다 온뒤 한 삼일뒤에 또 엄청 아파지길래 한번 더 갔죠.. 그때는 처음영수증 날라오기도 전입니다..가격을 알았더라면 두번째는 안갔겟죠..
작년 6월 25일과 29일에 갔는데 정말 검사는 무진장 합니다..
처음 갔을때 그냥 집에 돌려보내주면서 영수증이 우편으로 날라온다길래 어느정도 나오겠냐 하는 마음이었는데 진짜 받아보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_-...
미국은 병원에가도 영수증이 전부 분할되서 청구되더군요..병원측.. 서비스측..의사측...
25일 영수증 합계 = 926. 48달러.
29일 영수증 합계 = 2750.4달러.
총 합계 3676.88...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4,114,428.72원, 대충410만원이네요.. 그때는 환율 더 높아서 450만원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 되면 이렇게 됩니다.
(찾아내 올린이: 사랑해박유천)
이하, 이와 관련 그 악독함을 쉽게 설명한 명문장을 소개합니다.
의료 보험 민영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올린이: 하늘그리기
지금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어렴풋하게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듯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몇자 적어 봤습니다....앞 부분은 대부분 아는 부분이겠지만
이를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나 함 읽어 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 의료 보험에 강제로 가입 되며
국민이 지불하는 국민 의료 보험 비용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 일정한 퍼센트로 청구되어
월급이 많을 수록 의료 보험 비용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고액 소득자 상위 5프로가 내는 국민의료 보험료가
국민 전체가 내는 국민 의료 보험료 재정의 30프로를 찾이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해 많은 비용을 내고 있으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정부에서 허가가 난다면 삼성생명이나 aig 같은 보험사가 팔고 있는 사설 의료 보험에 가입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더 적은 비용을 내고도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설 의료보험을 허용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2~3 만원 짜리 의료보험은
쉽게 말해서 아프거나 다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민의료 보험에서 병명에 따라 할당된 치료비를 1차 지원해주고 남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홍보할때 보면 자신들이 병원비를 다 내주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다 눈속임 이구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료가 2~3만원 정도로 저렴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게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보험회사에서 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100프로다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죠 90프로로 낮췄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십만원 나왔고
국민 의료 보험 공단에서 7만원을 지원해 줬다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3만원이 되겠죠.
삼성생명이나 그런데 보험 든사람은 이 비용을 보험사에서 대신 내주는데
원래는 3만원 다 보험회사에서 내줬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보험회사에서는 2만7천원만 지원해주고 환자가 3천원을 부담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비가 크면 클 수록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용이 드는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보험회사에서는 뒤에서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괜찮다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보험회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궁색했는지 의료 보험료가 너무 싸서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간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니 병원이 항상 초 만원이고 의사 한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니
충분한 진료를 할 수가 없어 의료 서비스가 후퇴한다는 명분도 제시했습니다.
뭐 한명이 일년에 수백번 병원을 방문했다는 병원 중독증 환자 까지 소개하면서 이런 법을 통과 시켰는데요
그런 병원 중독증 환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병원 중독증 환자가 병원에 안갈지도 의문이구요
그래서 환자수 줄일 수만 있다면 좋지만 결과적으로 환자수는 그대로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꼴이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료 보험이 없어져도 저런 2~3 만원 짜리
민간 보험사의 의료 보험에 들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국민 건강 보험의 지원이 없다면 민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100프로 부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2~3만원이 아니라 자잘한 보험이 기본 20~30만원
그리고 고액 치료비가 드는 특수 보험에 가입하려면, 50~100만원이 넘는 보험도 나오게 됩니다.
다시말해 일반 서민이 들기에는 힘들고 부담 스러운 보험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고 넘어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티비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 지급을 거절하고 환자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백발백중
보험에 들기 전부터 원래 병이 있었는데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민간 보험은
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건강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가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국민의료 보험은 의무로 병이 있던 없던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고 치료비를 동일하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과 사설 민간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민간 보험은 이익집단이지 구세군이 아니죠...
국민건강 보험 속에서도 아픈 사람들한테 보험료 지급 안하려고 소송 걸고 피눈물 빼는 짓을
스스럼 없이 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앞으로 수술비를 100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간다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있는 분이라면 조금만 상상해도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문제는 나이 먹은 후입니다. 돈이 많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 20~30만원이 넘는 보험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겠죠.....그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몇천원 많아도 1만원 정도면 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감기로 병원에 가면 치료에 따라 5만원이나 10만원도 넘게 나옵니다.
또한 지금 처럼 의료보험 공단이 병원의 치료비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의료보험 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병원이라면 치료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흐를 수록 의료 비용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처럼 감기 진료 받는데 치료비가 4백에서 5백이 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손가락 절단 되거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를 다첬다면
예로 손가락이 짤려서 봉합수술하는데 엄지 검지는 1,000만원 중지는 800만원 약지는 700만원 새끼 손가락은 500만원
이렇게 중요한 부위 일 수록 치료비를 더 많이 내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백만원이면 되는 맹장 수술을
미국에서 받게 되면 진료 부터 수술까지 총 4천4백만원이 넘게 나오죠.
맹장은 그 고통이 엄청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통제로 해결할 수도 없고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죠...그런 수술일 수록 치료 비용을 더 받아 내는 겁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무조건 수술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려도 환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이면 높였지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 치료비용이 올라 갈 수록 보험료는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점점더 서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과대 포장하지 마라 겁주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병원은 당연지정제로
병원과 약국을 개업만 하면 무조건 국민의료 보험 공단에 가입해 국민의료 보험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료 보험공단이 맹장 수술은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심지어 약까지 가격을 매겨 놓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죠....
국민의료 보험 공단이 지정한 수술비용이나 치료비 약값에 불만을 품고 병원과 갈등을 보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공단이 승인하지 않으면 그 치료법이나 약은 아무리 좋아도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료 보험에서 승인하지 않은 치료를 할 경우
개인이 그 치료비나 약값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기존 방법으로 하면 될걸
굳이 그 비싼 치료법이나 약을 사용해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극 소수 그런 치료나 약을 사용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글로벌 제약회사가 국민의료 보험 공단과 약값 협상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굳이 국민 의료 보험에 등륵해 약값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약을 만들어 팔고 있기 때문이죠...
각설하고
지금 정부는 의료 관광에 대해 크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이 저렴 하니 미국이나 외국 환자를 데리고와 치료해 주고
외화 벌이에 돈벌이에 관광도 시키고 해서 고급 돈벌이를 하겠다는 좋은 취지 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송도를 의료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곳에 지은 병원은 외국인을 상대로 치료를 해야 하니 국민의료 보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당연지정제에서 배재하고 치료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 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은 모두
의료 특화 지역에 병원을 차려 외국인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려 하겠죠.
치료비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정부의 제약도 없고
돈안되는 대한민국 환자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여유롭고 돈도 많이 벌고 지상 천국이 따로 없겠죠......
그렇게 의료관광에 더많은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해 의료 특화 지역의 병원은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오고
실력 좋은 의사를 데려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스카웃 전쟁이 일어 나겠죠..
실력좋은 의사는 연봉이 높아지고
진료해야할 환자수도 대폭 줄어 들테니 의사의 삶으로서 여유도 생기고...
최고 수준의 의사는 모두 그런 병원으로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1년 2년 5년 시간이 흐를 수록 내국인용 외국인용 병원 양극화는 점점더 심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시스템이 구조화 되어 원상복귀는 상상도 못할 상태가 되겠죠....
또한 그런 의료 관광 단지에 병원을 개업하지 못하는 병원들의 불만이 심해지고 좋은 의사는 다 뺏기고
가만이 있지 않겠죠....살아 남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정부는 조금씩 조금씩 규제를 풀어
그들의 불만을 가라 앉히기 위해 노력하려 할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높은 비용의 국민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위 5프로 고소득자는
점점 낙후되어 가는 국내 의료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만족을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하죠...
그리고 사설 보험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겁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겠죠.
그렇게 그들은 내국인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설 보험을 양성화 하려 하게 되겠죠...
그 길만이 의료 관광 특화 지구에 입점하지 못하는 병원의 불만과
고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불만족을 일시에 해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처음에는 당연지정제로 국민 의료 보험에 가입된 병원이
사설 보험회사와 별도로 계약해 두 환자를 모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료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차갑고
보험회사와 별도로 계약한 환자에겐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지게 되겠죠...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사설 보험회사 환자에게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국민보험에 가입된 환자는
후순위로 밀려나 몇일이고 몇 개월이고 수술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국민의료 보험에 가입된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서
국민의료 보험 재정은 점점더 악화되어 갈테고 남은 자들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료 보험 비용은 더 크게 늘어나겠지만 의료 서비스는 점점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별은 점점더 심히 질 수 밖에 없으며 대다수 중산층 국민들은
돈을 조금 더 보태 사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겠죠....
국민의료 보험 비용도 과도하게 비싸져 서민들은 이 비용을 내지 못해 효력이 상실자가 늘어 나게 되고...
그렇게 의료보험 사각지데로 쫏겨 나는 인구는 점점더 큰 폭으로 증가 서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또한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사설 보험 회사에서는 절대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료 보험에 잔류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질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올라 몇일 몇개월을 가디라다 죽는 사람들도 늘어 나게 됩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방 자체 단체에서는 자체 적으로 의료 관광 특구를 지정하려 할겁니다.
그래야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걷어 들일 수 있을 테니 정부가 압박을 가한다 해도 지방 정부는
이런 유횩을 뿌리 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런 의료 특구는 점점더 늘어 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내국인 진료가 형편없어진 의료 관광 대국 싱가폴과 무시무시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의 문제 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상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거나 별 감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20대 라면 향후 20년 30년 후 40대 50대에 당신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병도 없고 건강한 상태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떤 식이든 걱정하지 않겠지만
미래는 불확실 하거든요...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댐에 난 작은 틈새를 무시한다면...
아차 하는 순간 그 거대한 댐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뱀발>
아~ 정말.. 귀신은 뭐하나?
한나라당과 일부 의료인들께 묻는다: 위 본문 내용을 차라리 부정하라! 거짖에 날조된 것이라 박박 우겨라!! 늘~ 그래 왔던 것 처럼..
---------------------------------------------------------------------------------------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노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총력저지’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08일 11시18분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
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
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
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도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에 담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는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 기술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
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
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병원경영지원사업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
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주차장/장례식장/노인의료복지시설/음식점업 등에 한정돼 있다.
이런 의료분야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허용은 단순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
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을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지적
이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업 본연의 임무보다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
를 하겠다는 것으로 비영리인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의료민영화 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의료법 개악 저
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면담 등 대국회 투쟁,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 조성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8173
----------------------------------------------------------------------------
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보도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
하여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전파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8일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세상>을 비
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 의료로 검색한 트위터 화면
트위터에서는 매 10분마다 40~50여개의 의료 민영화에 관해 새 트윗(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포털에서 네티즌의 참여도 활발하다.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에 오후 4시 경 등장한 <의료보험 민영화>가 현재 2위까지
올라갔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글과 댓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러스트 님은 “병원들 지금도 충분히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아주 날개를 달아준다”며, 천민자본주의의 폐혜(돈이 사람보다
중요)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수호천사 님은 “의료민영화 체결 된게 지금 가장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함사건에 언론이 너무 쏠려서... 전혀 이 부분
에 아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한 관심이 너무 없다”며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천안함에 쏠려 의료 민영화 추진에 관심을 갖
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고라 서노기 님은 “미국은 우리 나라 처럼 의료국영화로 변화했는데 우리는 삼성보험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를 하고 있
다며 “4대강, 세종시, 미디어악법, 이제는 남은 의료민영화...6.2일 지방선거 국민이 무섭지도 않느냐”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다.
천안함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4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예
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
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
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입
법반대 국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
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해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
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
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자료 > 관심분야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이야기 - 종교 (0) | 2012.01.26 |
|---|---|
| [스크랩] 6.25 남침 주력부대는,조선족 6만5천명 (0) | 2012.01.26 |
| [스크랩] 훈민정음과 가림토 (0) | 2012.01.26 |
| [스크랩] 남조선노동당의 조직활동과 대중운동 (0) | 2012.01.26 |
| 立春祝願 (0) | 201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