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연합제란 무엇인가?

 

< 다시 한번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 >

1. 공화국 연합제란 무엇인가?

1단계-1연합 2독립정부, 2단계-1연방 2지역자치정부, 3단계-1국가 1정부..

이러한 공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상한 공화국 연합제 통일방안이다. 어렵게 설명되어있지만 쉽게 풀어 말하면 남북이 처한 정치-군사적 현실속에서 가장 현실에 기초한 통일방안이다 라고 각계는 평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이 처한 정치-군사적 현실이라는것은 더 쉽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남한지배에 대해서 일단 용인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해보자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싶어서 한것은 아닐것이다. 분명한 현실적 기반위에 고통받는 민족의 현실과 장래앞에 무엇 하나라도 기여하고자 한 애절함의 발로일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한 조국의 통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연방제> 라는것이 사실은 바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화국연합제>다. 남과 북의 각기의 현 체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통일방식 말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실현 가능성이 0% 이하 소수점 이하의 확률이다.

2. 연방제란 무엇인가?

조국반도가 통일이 달성되지 못한다는것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ㄱ.남측에서 자주정부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며, 2.북측에서 미국의 남한지배를 아직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것.

이렇게 두가지다.

거꾸로 말하면 남측에서 자주정부가 수립되고, 북측이 미국의 남한지배를 종식시키면 그것이 곧 조국의 통일인 것이다.

연방제 통일방식이란 남측에서 하루 빨리 남측 스스로 자주정부를 수립하여 또는 북측이 미국의 남한지배를 종식시킨 후 남측에서 자주정부를 수립시키어 그 정부와 북측 정부간 일정 기간의 1국가 2체제 과도기를 거친 후 1국가 1체제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자는 주장이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김대중의 공화국연합제 보다는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이 합리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측 매판자본을 이식시킨것이 일본과 미국이다. 1국가 1민족이란 미국과 일본등 외세를 부정하자는것인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화국연합제라는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 관계속에서 과연 남측 스스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끊을수 있느냐 여부다. 바로 이것이 통일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럼으로 많은 이들이 북측이 하루빨리 미국의 남한지배를 종식시켜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정적으로만 보자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지만 그것은 조국통일의 경로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남한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의 산물이다.

남측에서 스스로 자주정부를 수립하든, 아니면 북측이 미국의 남한지배를 종식시켜주고 남측에서 자주정부가 수립되든 중요한것은 남측에서 자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대 전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의 그 일차적인 해방 주체는 이미 해방된 북측이 아닌 바로 남측이라는 점이다.

3. 남측에서 자주정부 수립조건

사람들은 말한다. 남한이 스스로 자주정부를 어떻게 수립할수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이다. 바로 이것이 통일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을 반영한다.

그렇다 남한에서 자주정부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것 바로 그것이 분단이라는 다른 이름인것이다.

언급한대로 남측 스스로 자주정부를 수립하는것, 또 한가지는 북측이 미국의 남한지배를 끊고 남측에서 자주정부 수립을 도와 그 정부와 북측 정부간 연방제통일을 달성하는것. 바로 이것이 조국반도의 통일 경로다. 이 외 통일의 방도는 존재할수없다.

조국반도 통일의 다른 유일한 경로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때도 이를테면 북과 미국의 전쟁에서 북측이 전쟁을 통해 미국의 남한지배를 종식시켰더라도 남측에서 자주정부 수립은 필수라는 점이다.

이때의 자주정부는 북측이 남측정부에게 일정기간 자치권을 주어 남측의 자주정부 수립을 돕고 그 정부와 북측정부간 연방제통일을 선포하게 된다.

결국 우리 조국반도의 통일 바로 그 대전제는 미국으로부터의 남한해방, 해방된 남한에서의 자주정부수립=또는 미국 지배를 꺽고 들어선 남한의 자주정부, 북측정부와 남측정부간 연방제통일이라고 하는 필수 경로를 회피할수 없게 되어있다.

그중 가장 핵심은 남한에서의 자주정부 수립이다.

남한에서의 자주정부 수립이란 곧 미국의 남한지배의 종식과 동의어다.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노예가 노예 수용소를 뛰쳐나올수 있도록 외부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느냐, 아니면 노예들이 스스로 수용소를 박차고 스스로 해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상호 연관관계속에 존재하는것이지 어느 한가지 측면만 중요하지 않다.

외부에서 제 아무리 노예를 해방해주려고 해도 수용소 안에 있는 노예 스스로 노예 수용소를 뛰쳐나올 의지가 없다면 수용소 담벼락에 물을 먹여 아주 허름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노예들은 수용소안에 갇혀 사는것에 만족할 것이다.

결국 노예 스스로 수용소 담벼락을 허물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65508
http://www.seoprise.com/etc/u2/76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