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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정보국(DNI)이 2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 와 관련된 자료/ 사진-YTN뉴스 캡쳐/ 자주민보 | |
물꼬가 트여지나 싶었던 남북대화가 남북고위급실무회담을 위한 남북실무회담 결렬로 교착상태에 이르른 상황에서 한미양당국이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한반도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긴장상태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 6자회담은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의 틀로서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한국의 명망 있는 대북전문가들 속에서 나와 6자회담재개에 대한 바램에 혼란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북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삭제한데 이어 북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 본토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최근의 뉴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연합뉴스 2월 11일자 보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의 내용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미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직접적이든 잠재적이든 위협이 되는 국가 및 테러집단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의 출중한 정보기관이다.
그 산하에는 무려 16개나 되는 정보기관이 있다. DNI는 1년 내내 정보수집활동을 벌인다.
DNI는 16개의 정보기관이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를 총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는 북의 후계체제구축사업 그리고 북 핵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의 정보를 소상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서는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사업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은 후계자인 김정은 당 군사위 부위원장의 ‘리더십에 빛을 내주기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축 사업이었다.
보고서는 이어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당 군사위 부위원장을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음으로 북 핵과 관련된 정보를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북이 원심분리기 제조시설 등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북 핵과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북이 핵기술을 수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억지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는 ‘국제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이며
마지막으로는 ‘강압적인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미국 국가정보국(DNI) 보고서의 한 내용 : 미국은 북의 핵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사진- YTN 뉴스 캡쳐 © 자주민보 | |
보고서는 이어 북이 핵과 관련된 회담을 재개하려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유독 눈길을 끈다.
남북대화 및 북미양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암묵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것들이다.
보고서에는 논란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국가로 이란과
함께 북을 지목한데 이어 작년 영변 우라늄농축시설 공개를 예로 들며 핵개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의 핵확산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는 작년 보고서에는 있었던 문장을 통째로 삭제해버린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북에 대해 핵보유국 불인정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는 괄목할 만한 사실로 된다.
미국이 이제 와서 북에 대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 해결의 국제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 6자회담을 두고 최근에,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길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양산 규모로 이미 진전된 상황에서 핵활동 동결(불능화)을 전제로 한 6자회담 협상 틀은 유효성을 잃고 있다”
이것은 헤럴드 경제 2월 11일자 보도, 11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 영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열린 ‘2011년 미ㆍ중 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 토론회에서 윤 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한국까지도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가운데 나온 것이라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 지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도 ‘6자회담과 비핵화-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방식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현 정부의 그랜드바겐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는 한국정부가 북이 ‘핵과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인정하고 있듯이 북이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핵을 개발했으며 이어 선군정치 또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기본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토론회의 이러한 지적은 북의 체제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을 드러낸 것이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북 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북 핵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북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더 강화시켜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북의 핵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미국은 심지어 북이 핵과 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상황 역시 상정해 해놓고 있다. DNI의 보고서에 적시되어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다.
보고서는 북이 핵무기를 쉽사리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우선 앞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고서는 북이 미 본토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명백히 상정하고 있다.
북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때 그리고 군사적인 패배를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에 북은 미 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봄은 바야흐로 긴장이 도는가 하면 혼미한 복잡함마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끝-
미국 주간잡지 뉴요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외교관계로 김정일과 만난 사람들은 예외없이 이렇게 말한다．
＂딱 깨놓고 말할까요．잘들어시요．김정일은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합리적인 인물이며 상대로부터 노여움이나 적의를 앗아 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한국사람들은 그가 매력적이며 빈틈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한국사람들은 그에게 매혹돼 있다＞（뉴요커2003년９월１일）．
２０００년１０월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를 따라 평양을 방문한 어느 여성기자는 ２００１년８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시간대학 비즈네스스클이 주최한 회의에서 김정일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브라이트국무장관 일행과 함께 기다리던 방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후광이 비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김위원장에 대해 달라진 시각이 미국 언론은 물론 올브라이트 장관을 수행한 미국 관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 취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워싱턴 포스트> 스티븐 머푸슨 기자는
올브라이트·김정일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김위원장을 가까이서 봤더니 놀랄 정도로 사물을 훤히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굉장한 독서가더라”고 전했다.
나아가 김위원장이 “무척 실용적이고 사려 깊으며, 남의 말을 경청했다.
그뿐 아니라 유머 감각이 출중했다.
분명 그는 사람들이 생각해온 것처럼 미치광이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올브라이트, 미국 새 대통령에 보내는 외교 조언[중앙일보] 입력 2008.01.11 05:07 / 수정 2008.01.11 08:10
“김정일, 체제 보장하면 군사적 양보할 것
한국은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 잊지 않아”
클린턴 행정부 2기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사진) 조지타운대 교수는 “차기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의 안보도, 북한의 인권 개선도 다 놓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일 발표한 저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지적이며 정보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내년 1월 취임할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대외정책을 조언하는 이 책에서 올브라이트 교수는 “2000년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얘기한 결과 북한의 안보와 경제 지원이 보장되면 김 위원장은 군사적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이 명백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위원장은 공식 만찬 도중 포도주를 따라 주는 웨이터들을 물러가게 해 경쟁적으로 술을 마시는 북한의 풍속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줬다”며 “그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평했다.올브라이트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충격을 먹고 외교를 재개한 끝에 겨우 클린턴 행정부가 이룬 핵 동결로 돌아왔다”며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8, 9개를 만들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이런 부담은 차기 대통령 어깨에 고스란히 지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막대한 인명 손실을 무릅쓰고 북한을 공격할 힘이 없다”며 “결국 (협상을 통해)김정일을 덜 위협적 존재로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올브라이트 교수는 “미국은 한국을 해방시켜 줬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신미양요와 가쓰라-태프트 조약 등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한·미 동맹을 중시하지만 미국에 끌려 다니는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안정된 균형 유지에 노력해 역내에 긍정적 인상을 심어야 한다”고 권고했다.워싱턴=강찬호 특파원
[해외논단] 북-미 관계 진전의 의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은 북-미 관계에 아주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원쑤의 나라인 미제국주의'의 고위 관리와 미국으로부터 깡패국가로 지목된 나라의 `악당 두목'이 서로 얼굴을 맞댄 것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다. 양자간의 회담은 첫 대면에서부터 매우 호의적이었고, 두 나라간의 거리를 크게 좁혔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의 언론매체들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 동안의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들을 불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계기로 시작된 북-미 관계의 진전은 이제 아무도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6월 남북 정상회담과 뒤이은 경제·군사 대화,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북한이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미국과 고위급 수준의 실질적 대화를 진행할 기회를 갖자마자 남한쪽에 남북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내년 봄까지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미국과 남한과의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외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앞으로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을 성공적으로 끝내길 원한게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추가적인 원조를 확보하기로 이미 마음먹고 줄곧 이런 방향으로 행동해왔다. 이제는 북한 군부와 노동당도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또한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임기말에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은둔의 왕국'을 개방시키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올브라이트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결과는 평범한 동시에 놀라운 것이었다.
우선 올브라이트의 방문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
즉 김 위원장이 “논란의 여지없이 군과 당·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지적이며 단호하고 실질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박식하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예의바르고 매력적이며 유머감각을 갖췄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급기야 그는 “미국과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 됐다.
김정일 마니아가 워싱턴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측면이란 올브라이트 장관이, 김 위원장이 여러 장애요소를 알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실제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과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타결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언급한 미사일 문제 해결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당시 제3의 나라들이 한해 2~3회 정도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장거리전략미사일의 연구와 개발·시험·생산·배치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앞으로 두 나라의 미사일 협상에서 이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협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미국과 다른 관계국들이 북한의 우주탐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동북아 나라들은 겉으로는 북-미 관계의 이런 진전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심 불편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북한이 남북간의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는 대화에 흥미를 잃은 것으로 보고 발끈하면서 지난주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연합연례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주목하면서 국방부장을 평양에 보내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을 담그는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양국간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러시아는 각료급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두 나라의 경제·과학·기술 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은 30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북-일 수교회담을 앞두고 새 협상전략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했다. 일본은 과거 닉슨이 중국을 방문할 때 맛봤던 `닉슨 충격'처럼 평양에서 또다시 클린턴 충격을 겪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평양에 미국인이 출현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평화공세는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 방문 성공으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기록했다. 이제 수십년에 걸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의 방북으로 북-미 관계가 완전 정상화하면 (일본을 제외한) 북한의 외교적 성취가 일단 마무리되고, 이를 토대로 국교 정상화 이후의 새로운 모색이 시작될 것이다.
/ 알렉산드르 만수로프(러시아 외교연구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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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정신은 나가고 몸뚱아리만 남은, 등신불)같이 세뇌된 식민지 백성들
옛말에 서울 안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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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칼럼/ 해외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