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 판결을 보면서 판사는 자기 아버지가
국가귄력남용으로 적법절차없이 사살 당했다면 어떤 판결했을지 궁금하다.
대법원“진실 규명요청 없었다면,과거사 희생자도
국가손해배상 못받아”1심과 항소심은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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